집값 잡겠다더니···국토부·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일부 예외 두기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공급 확대 긍정적

수도권·지방 등 분양가 높아지면서 시세 상승 우려도

노후 아파트가 밀접해 있는 서울 동북권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태껏 집값을 잡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던 모습과는 상이해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8일 HUG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중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현재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중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해당 아파트의 시세 90%(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한 것에 예외 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축 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드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심사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등이 속도를 내면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분양가가 오른 구도심, 지방권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4~2015년 서울·수도권에서 분양 단지들 일부는 당초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입지적으로 뛰어나지만, 고분양가 탓에 미분양이 발생한 곳도 다수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기조에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됐고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 구축 아파트들 집값이 따라 올라가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그에 더해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일대 시세가 함께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미 수도권는 물론 구도심이 많은 지방의 분양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우려를 더 한다. HUG가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동기대비 12.22%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 1964만원으로 전년대비 5.79% 상승했고, 기타 지방은 1191만원으로 무려 21.44%나 올랐다. 불과 5~6년전 서울 도봉구·금천구의 집값이 1000만원대 초반대에 형성됐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규제를 완화한다면 공급자 중심 시장 흐름이 더 짙어질 수 있다”며 “하향 안정화라든지 가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지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풀어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외 지역은 공급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공급량보다는 가격 때문에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