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갈등에도 임명 강행2006년부터 인연...정책 자문 구해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도 진행중정책적 교감 상당...정치적 행보 도움
김헌동 SH사장은 한 차례 SH사장추천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위해 SH 사장 3차 공모까지 진행하며 공공주택과 관련, 비슷한 철학을 공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김 사장을 지난해 등용했다. 김 사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오 시장과 김 사장간 관계는 매우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당선 직후 경실련에서 활동하던 김 사장을 찾아가 부동산 정책 조언을 구했다. 이후 오 시장은 김 사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선언하고 실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김 사장을 찾아가 부동산 정책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오 시장이 김 시장과 함께 진행하려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꼽힌다. 앞서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저렴하게 분양하면 강남에도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성뒤마을,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이 올해 첫 신년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도 SH공사다. 오 시장이 주요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SH를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선정한 건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선 SH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현황과 계획, 반값 아파트 등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SH공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급 물량이 줄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순위라는 마음으로 SH공사를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오 시장의 공약이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도 진행 중이다. SH는 지난해 말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택지조성원가 등 아파트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공개했다. 앞으로 SH는 과거 10년 내 착공 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김 사장은 "SH공사는 분양원가 상세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주택건설업자와 협약한 내용만 공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분양원가를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대장동 같은 경우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의 거의 2배 가격으로 분양돼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아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3차, 4차 사전청약의 경우 건축비와 토지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청약액만 있다"며 "SH가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2배 가까운 청약대금으로 분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 사장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의 경우 정책적 교감이 많은 만큼 오 시장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 폭등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성과를 보인다면 재선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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