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부추겨···합리화 필요"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과 주택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KB금융지주는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과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등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엔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도 담겼다.

먼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와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KB금융은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특히 2018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대출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 KB금융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엔 임대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도록 규제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