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위험 고조에 따른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 시급

최근 국내 증시 부진으로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해 빚을 지고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재무 위험이 큰 편이다.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위험 증가 가능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증권사는 신용융자금으로 주식 매입한 투자자 대상으로 약정 기간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한다. 미수거래의 경우 3일, 신용거래의 경우 1~5개월내 상환기간이 정해진다. 해당 기간 중 상환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140%를 밑돌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됨에 따라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반대매매 금액이 하루 평균 약 2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세다. 급기야 금융위원회는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의 하향조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동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3개월간 반대매매가 유예되는 조치다.

국내 증시부진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워진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해외선물시장 등 파생상품시장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과는 달리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 접근성이 높아 빠른 시간 내 투자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요구가 없어 투자자는 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자칫 반대매매로 피해 본 투자자의 섣부른 해외투자가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주가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증가도 투자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공매도 시장의 큰손은 외국인 투자자로 투자비중이 70%를 넘는다. 기관투자자가 24%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3% 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집중되는 특정 종목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주가가 대체로 장중 하락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증시부진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해외 파생상품 투자증가,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투자위험 증가 대상은 대체로 개인투자자로 귀결된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취한 반대매매 완화를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의 하향조정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신용융자 제공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담보비율의 하향조정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원금 회수 가능성 하락으로 이어져 증권사 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

한시적 반대매매 유예조치보다는 차라리 증시안정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시안정기금 투입시기를 제도화하는 것과 증안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 증시의 경우 일별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 변동성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사전교육 이수자에 대상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개인투자자의 재무위험을 낮추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 증가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만큼 공매도 총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에 관한 상한선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긴축 통화정책이 강화되면서 증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