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감 이슈는···'재초환·리모델링'

재초환 부담금 감면, 리모델링 등급 기준 완화 등 논의 전망

건설현장 안전, 청약제도 개선, LH 혁신방안 등 거론될 듯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약 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토관련 현안 54건을 공개했다.

우선 새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들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공약했고, 첫 주택공급 대책인 8·16대책에도 이에 대한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특히 재초환 완화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재초환 재건축사업의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별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을 반영한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율(10~50%) 방식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도 주요 논쟁 대상이다. 새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외에 리모델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직증축,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주거지원도 이번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70% 수준의 역세권 첫 집을 5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 데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계층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업계 청약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청약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제도는 빈번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부적격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수도권 규제 정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건설공사 안전현안 등이 국감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