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곧 공개···인하 효과 실효성 '갸우뚱'

이달 말 수수료율 첫 공시···10개사 대상

'수수료 장사 1등' 오명 피하려는 분위기

결제수수료만 공시·산정방법 달라 경쟁 될지 의문

그래픽=박혜수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첫 공시인 만큼 업계에선 수수료율 '1등' 자리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앞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도 첫 1등을 향한 관심과 비판이 컸다는 점에서 '수수료 장사 1등'이라는 '오명'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미 수수료율을 내린 곳도 있고 신규 계약에서 있어서 공시를 염두에 두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수료율 공시가 실제로 중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달 말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올해부터 3월과 7월에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토스페이 등 상위 10개 사다. 이들 10개사의 거래규모는 전체 거래규모 110조원 가운데 106조원 수준이어서 이들의 수수료율을 공시하기로 했다. 별도의 사이트가 아닌 각 회사별로 자사 사이트에 공시된다.

그간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빅테크사들은 결제 수수료 외에도 프로모션 등의 기타 수수료를 받는데 이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계약하는 등 수수료율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거리였다.

빅테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인 0.8~1.6%와 비교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받는 다는 점을 차치하고도 업계 간 수수료율 갈등이 불거져서다.

특히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1일 평균 이용액을 보면 2020년 4900억원에서 2021년 55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7232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들의 수수료율을 공시토록했다. 투명성을 강화해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수수료율 공시 발표 이후 빅테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에 맞게 준비하면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토스는 지난 2월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3%였던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1.6%로 내렸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내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2.4%로 인하했다.

다만 공시제도가 수수료율 인하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업종마다 수수료율 산정방식이 다른데다가 수수료율 책정하는 방식이 영업비밀인 만큼 수수료율 인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공시되는 수수료율이 결제수수료만 해당된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다. 기타 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시를 통한 줄세우기식 비교가 오히려 비판을 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서 수수료 책정시 투명성과 사업자들에게 정보전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담인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처음 됐을 때 1등 은행에 대한 보도와 비판이 이어졌다"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 주고객의 특징이나 취급 상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이를 줄세우기식으로 비교해서 벌어진 현상인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