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태 책임···손쉬운 무능 택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부작위(不作爲)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장의 혼란을 더 키웠다.

증시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시세조종 세력의 타깃이 된 8개(다우데이타·서울가스·대성홀딩스·다올투자증권·선광·하림지주·세방·삼천리) 종목의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나흘 새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평균 1조원씩 총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주가조작 세력은 단기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과 달리, 3년간 꾸준히 주가를 끌어올렸다. 덕분에 상당 기간 시장감시시스템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특히 이들 세력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거래소·금감원·금융위 등 감독기관은 "수법이 절묘해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우리 증시가 작전세력과 주가조작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초동 대응이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초순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압수수색은 십수일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작전세력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을 벌줬을 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해 들은 건 아주 최근"이라고 털어놓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및 검찰과의 공조도 없었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전 제보에도 공유는 없었다. 다만,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감원과 남부지검에 공유했다.

주가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여론의 질책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의 촘촘한 시장 감시 활동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한 투자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쉬운 무능을 선택한 듯 하다. 열심히 일하고 비난을 듣는 것보다 일을 안한 것을 무능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낫다는 식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자발적 무능을 택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사회의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주식 시장 전반을 살피는 컨트롤타워의 무능은 유죄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