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사상 최대규모 공급···뱅크런 대응체계 정비"(종합)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책서민금융 1조원 이상 확대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혁신도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1조원 이상으로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PF 연착륙 도모,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 추진 등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이같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5가지 성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정책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5가지 성과는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 ▲3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 ①금융·비금융 융·복합 활성화 ②은행 경쟁환경 개선 ③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④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의 4대 정책툴을 마련 및 추진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 등을 꼽았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 후속조치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은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이 산재한다"며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유지를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위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규모를 확대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 재정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취약계층 포용과 관련해서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민생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채를 늘리는 금융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자금지원 이외에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도 힘써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필요하다"며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 제고하는 방향도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발효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들로는 기술산업 특례상장제도를 보완하고 M&A, 신기술 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평가제도도 기술친화적으로 8월 중 개편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확대, 기은 벤처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발전에 대비해 금융제도·감독 보완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SupTech, RegTech 등)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며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토큰증권(STO) 성공적 안착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금융규제체계를 개편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8월 중 입법예고되고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