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작업 현황판 파악도 못하는 LH, 존립근거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91개 단지 점검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는데, 점검했어야 하는 단지가 91개 아닌 101개였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원 장관은 "화성비봉 LH 현장의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LH는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LH 직원들이) 뭐에 씌어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씌었는지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었는지 보겠지만, 어제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장에게 무량판 적용 LH 단지가 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직을 걸고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감리 제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감리업체들이 용역을 따오는 데 혈안이 돼 따온 돈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동차, 기사, 법인카드까지 쓰는 전관 임원들이 용역을 따오도록 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나면 막상 현장 감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감리의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분양대금까지 낸 입주 예정자가 감리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집주인이 봐야 할 CCTV를 끈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주 예정자나 건물주가 감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