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이슈 '횡령·가계부채'···금융지주 회장 줄소환 예고

정무위, 내달 12일 금융위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돌입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횡령' 사고 금융사 CEO 거론

가계대출 관련 은행장·'부산 이전'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5대 은행장들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잇따른 거액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을 받는 금융권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 경영자(CEO)들이 줄줄이 불려 갈 가능성이 커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등을 이유로 은행장들도 줄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달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쟁점은 내부통제‧가계부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사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한 해명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배경으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당한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의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통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증인과 참고인 등에 금융그룹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이 높은 곳은 KB국민은행과 DGB대구은행, BNK 경남은행 등이다.

이들은 모두 횡령 사건 등으로 부실한 내부통제를 지적받은 곳이다. 대구은행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불법 개설했다. 대구은행에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늑장 보고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한 직원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1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금융지주에서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주식 시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3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은행에서도 올해 6월 직원이 외환 금고에 있던 시재금 7만 달러(한화 약 9100만원)를 횡령했다 적발됐다.

연이은 대형 사고에 대한 금융사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미이행에 대한 비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7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규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불을 부쳤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33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본점의 부산 이전 건으로 또 다시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 결과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이슈다. 금감원이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라서다.

지난해에는 출석 통지를 받은 5대 금융 회장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등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올해 국감의 경우 CEO들이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없어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