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가짜뉴스 칼 빼든 방통위···네카오 '초긴장'

연내 종합대책 수립 목표···'포털사' 규제 강화

네카오 "가짜뉴스 기준 모호, 대응하기 어렵다"

네이버, 정정보도란 신설···"공정하게 제공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선 대표 포털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에 강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 전망한다. 사진=이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두 팔 걷었다. 언론 유통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포털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업계에선 언론 유통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에 대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선 그간 정부가 이어온 '플랫폼 때리기'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 내다본다. 지난 몇 년간 이같은 기조는 꾸준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 개선에 관해 당국이 특히 강조한 터라 네이버·카카오, 양 포털 사업자들에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는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뉴스의 진위 여부'를, '뉴스 형식을 따라 한 콘텐츠'를 가짜 뉴스로 해석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조차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포털 '다음'(DAUM)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운영정책을 통해 기초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즉, 뉴스를 사칭하는 게시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은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해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경우는 최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6일 네이버는 뉴스에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신설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 심의 중·요청 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부터 알기 쉽도록 디자인도 수정했다.

팩트체크 페이지도 신설했다.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한다. 팩트체크 페이지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최신순으로 배열했다. 뉴스 이용자에게 각 언론사의 이슈 상황에 대한 분석과 사실 확인이 가미된 팩트체크 기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아니지만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를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로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모두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