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재구조화 속도감 있게 추진책임 회피 기업은 시장 퇴출도 불사
이 원장은 5일 오전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연체 유예, 만기 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오는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당금 적립 실태 점검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에 쓰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등이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면 분양가가 인하돼 국민 주거 안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을 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만큼의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년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수십 개 정도의 중대형 건설사를 챙겨보고 있다"면서 "(이들 건설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만큼 시장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문제 보이는 곳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을 챙겨보고 있다"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든 중형이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으며 시장 정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에서 2년 가까이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 재무적으로 부실 많이 쌓여있는데 2년이 지나 본PF 전환이 되더라도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평가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칼날 느낌이 나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취약점을 보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타이트해 당장 뱅크런이 생길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문제가 되면 순차적으로 인수·합병(M&A)이 됐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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