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불명예 1위 '이것' 또 지켰다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46.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 2021년에는 37.6%까지 줄었는데요. 2022년에 다시 0.5%p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인 14.9%의 2배 이상이었으며, 근로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인 10%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였지요.

또한 노인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했습니다. 66∼75세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1.4%였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성별로 살펴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이 31.2%, 여성이 43.4%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유일하게 40%대에 달하며 압도적 1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 가까운 일본은 20.0%, 미국은 22.8%를 기록했으며, 노인 빈곤율이 낮은 노르웨이·아일랜드는 3%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을 꼽았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노후 소득보장체제가 계속되는 한 노인 빈곤율 또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둔 현재,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