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되면...수도권 제조업 전력비용 최대 1.4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이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증가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지역별 도매가 증감이 소매가에 전가되는 정도를 최소 20%, 최대 100%로 구분해 수도권 제조업계가 부담할 최종 전력 비용 증가액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 비용 증가 폭은 550억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 비용 증가 폭이 최대 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경협은 제조업계의 부담은 높아지지만, 기업 등 입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작년 기준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 전력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최근 3년간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크게 늘었던 전자·통신 업종은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협은 전력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