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가계부채 관리···당국 금융지주-은행 수장 '소집'

30일 김병환 위원장-금융지주 회장 첫 회동

같은 날 이창용 한은 총재, 은행 CEO 간담회

가계부채 관리·내부통제 강화 등 당부할 듯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가계부채가 지난 한 달 새 1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자 금융사령탑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모두 소집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상견례 자리이지만,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급등과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개 은행 CEO와 만난다. 이 총재는 통산 일 년에 한 번 정도 은행장을 만났다. 지난 2022년에는 10월, 2023년에는 4월에 시중은행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 회동한 이후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가계부채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자 서둘러 만남의 장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가계대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5조3000억원, 7조1000억원 증가했고, 8월엔 9조6000억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월 단위로 5조5000억원 이상 증가하면 GDP 상승률 내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정부의 관리 가능 수준을 벗어나는 규모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227억원 늘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산술적으로는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많아야 약 4조1000억원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9월의 가계부채 증가 감소세가 추세적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자율 대책'을 쏟아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국민·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대폭 낮춰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가계부채 감소 대책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기조대로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이같은 조치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단계 DSR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는 강력한 대출 억제 시그널을 던지는 모양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정량,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3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남에서 가계부채 문제 외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권 CEO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이날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