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 둔화···산은 부산 이전법 개정돼야 효과"

한창민 "정책성 대출 두 달간 8조원 증가···집 사라 부축인 꼴"

김병환 "정책대출 줄일 경우 속도 조절해야···저소득층에 영향"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대로 진행···법률적 근거 명확해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 대비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관리 책임을 묻는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가 상당 폭 둔화됐다"며 "총량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며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 대책과 별개로 서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용불량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3년 81만명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84만7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 디딤돌 대출 증가율을 보면 7월과 8월 두 달간 약 8조원이 증가했다. 결국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꼴"이라며 "이 전에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며 서민 가계대출 부담이 커졌다는 경험치가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성 대출 증가에 대해 "정책대출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용도로 취지의 정책 목적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줄일 경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크게 둔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전세자금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오래 지속돼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새출발 기금 요건을 완화한 뒤 신청 증가 폭이 늘고 있으며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금융위의 노력을 묻는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정 등은 이미 신속히 진행했다. 다만 현재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0~21대 국회에서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찬성했다"면서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