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철도요금 오를까···코레일 "철도운임 인상 필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024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냐"고 묻자 한 사장은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사장은 "올해 부채가 2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운임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 운임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된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총 20조4000억원이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을 통합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진지하게 통합 논의를 해달라"며 "통합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현재 선로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SR이 많이 내기 때문에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상환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차운행을 위해선 차량의 정비 방안이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SR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다면 나중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며 "현재로서는 비교 경쟁체제에 대한 수요가 있어 경쟁체제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