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각종 논란 질타···"주택공급 확대 완수할 것"(종합)

전관 2개 업체 매입임대 용역계약 80% 수주..."확실히 정리"

공공주택 하자도 질타..."화물연대파업‧외국인 근로자 여파"

"사전청약 분양가 올라 송구···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 결정"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사업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년마다 진행하는 용역계약을 싹쓸이한 A업체와 B업체는 LH 전관이 재직하고 있다. 두 업체는 용역 54건 가운데 42건을 수주, 총 1256억원 규모 계약 80%(각각 689억6000만원·319억9000만원)를 따냈다

A업체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전관 총 4명이, B업체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들 중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쳐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전관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건설, 인허가 쪽 전관에 관심을 가지느라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당장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가 지난 2021년 한해 24만여건에서 올 상반기 기준 40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사전청약 공공주택 단지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에 사과했다. 이 사장은 "사전청약하신 분들에 대해 분양가를 올린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된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계양 A3 구역 최종 분양가는 4억원이 넘는다"며 "사전청약당시 3억3000만 원 정도였지만, 본 분양가는 20% 정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주택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