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반도체까지 동력 상실···尹 산업정책 '안갯속'

대왕고래·반도체·체코 원전 등 줄줄이 '직격탄'

반도체 업계도 비상···관련 법 처리 논의 중단

체코 원전도 한숨···수출 계약 확정 여부 '흐릿'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개표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반도체 등 대표적인 '윤석열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상실됐다.

사업별로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직격탄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존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지난 6월 사업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예상 투입 금액은 1000억원이었다. 약 500억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스전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이끄는 석유공사는 '0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문제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데,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는 회사채 발행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향후 프로젝트 향방은 불투명하게 됐다.

반도체 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모두 뒷전으로 밀렸다.

체코 원전 수주도 난항을 겪게 됐다. 체코 당국은 아직 우리나라와 계약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 계약이 내년 3월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즉, 탄핵 정국으로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 업계는 한국의 정정 불안이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안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등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