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임직원 모인 자리에서···"보험사기 근절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조사능력 향상위한 내부통제 등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SIU(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와 36개 보험사 SIU 담당 임원 총 73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작년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신설 금지조항인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업권과 공유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5조8000억원 대비 41.0% 증가한 규모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주최한 2024년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도 간담회를 통해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업계에 전달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간담회는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조사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