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노후지원 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심

납입 완료 고객에 한해 연금·서비스 방식 지급

지급 필요 준비금 증가로 수익성 영향 있을 듯

노년 안전망 기능 추가로 종신 수요 확장 기대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추진에 업계가 우려와 기대감을 함께 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구조에 칼을 댈 경우 수익성 변동이 발생될 수 있어 노심초사하는 한편, 이전보다 판매 매력도가 떨어진 종신보험의 수요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어 기대감을 함께 드러내는 상황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이른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생보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들이 노후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5종 세트는 각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의료 저축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실손의료보험 가입대상·보장 연령 확대 △신탁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금은 연금전환형 또는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형으로 계약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에 달한다.

기존에도 기존 가입자들은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에 투자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고객이 납입해 온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이는 연금보험 상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연금전환을 권장하기 어려웠지만, 금번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들은 사망 이전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유동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망보험금 지급 시기가 보험사들의 예측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서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의 장기 미래 지급 의무를 전제로 고객이 납부할 종신보험료를 계산한다.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조기 지급 부담이 발생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전환형보다는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형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시각에서는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이를 보호하는 책임준비금이 구성돼 있어 우려할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분급할 경우 그만큼 보험 부채가 감소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납입이 완료된 가입자에 한해 추진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용자본이 충분한 보험사들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이전 대비 인기가 시들해진 종신보험 수요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도 개선이 종신보험 유인이 약한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도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 안전망이라는 선택지로 종신보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며 "종신보험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긍정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이지만 향후 보험부채 분산이나 지급률 등 세부지침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