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올해 대내외 경제 리스크 예상···어느 때보다 긴밀 대응"

10일 금융감독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중심 14대 과제

"자본시장 선진화···금융사고 무관용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예상되는 대내외적 리스크에 따라 경제 주체와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금융사의 건정성과 더불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사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 원장은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등 다섯 가지 전략 목표하에서 14대 핵심과제와 함께, 올해 감독 업무를 △국가위험 관리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금융사 본연 역할 제고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목표로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고 진단하며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통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한 금융사 건전성과 실물경제 부실에 대비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에서 즉각적인 조사와 현장검사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조사와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를 강화해 자본시장 내 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도 속도를 붙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약 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및 불법 자금이체 차단 조치도 지원한다.

금융 디지털 혁신이 소비자보호 환경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AI 개발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한편으로는 금융사가 AI 개발‧활용이 체계적으로 가능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만든다.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ESG 활성화를 위한 녹색여신 확대, 취급이 용이한 전환금융 도입,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를 통한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수위의 균형감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업무의 유연성,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에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 유연화 조치 마련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효율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수행 등을 위해 만든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는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와 페이퍼리스 인허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올해 3가지 중점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첫번째로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금융사의 본연 역할 제고'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