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 정책 토론회 개최···"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소득 증대 모색"

주주관여 확대·혁신 산업 투자 강화 목소리 높여

한국증권학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금융투자·학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주주관여 확대,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증권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11층 대강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투자자 간,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으로 이어져야 장기투자 기반이 된다"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주주와의 소통을 중심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금융의 효율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사항에 관해서는 성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법·제도 개선 과제가 25건에 달한다"며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정치적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 제도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내 시장에 주주관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아베 정부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에 성공한 바 있다"며 "한국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역할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구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요 목표"라며, "AI 산업과 같은 플랫폼 기반 전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포용적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경쟁력 확보와 함께 메가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AI 플랫폼 및 차세대 방산 금융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국내 투자를 통해 국민 자산이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도 "우량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를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이 같은 펀드에 대체자산 형태로 투자하고,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석 HS아카데미 대표는 "한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콘텐츠 공모전과 소액주주 연합 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캠페인을 통해 거버넌스의 장기적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