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산업 긴급 유동성 3조 지원···정책금융 15조원 확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 및 지원비율 확대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투자 인센티브 확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수요진작을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도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