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찾은 이복현, 글로벌IB에 "주주권익 보호, 사회적 합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JW 메리어트 호텔 홍콩에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투자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JW 메리어트 호텔 홍콩에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투자자설명회에서 "최근 주주권익과 관련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점을 언급하며 나왔다.

지난 3월 재개한 공매도로 투자자 신뢰를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했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를 허용했다"며 "외국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실무자들과 골드만삭스·모간스탠리·JP모간·UBS 등 홍콩 소재 글로벌 IB 12개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논쟁이 있지만 이는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이라며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