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3년, 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것"

'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와 영문 공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선 금융당국이 향후에도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을 제고해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 소득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으나 가계자산을 살펴보면 약 64%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지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 기업자금 조달 등 생산적인 곳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에 주목했다.

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에 적극 나섰다. 특히 불법공매도 엄정 대응과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도 강화했다.

자본시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으며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고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완료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공시와 회계제도 개선도 시행 중이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선 물적분할 제도를 개선했으며 내부자거래 사정 공시를 도입했다. 전환사채 제도와 자사주 제도, M&A 제도를 개선했으며 의무공개매수 제도화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는 현재 추진 중이다. 배당절차의 경우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 밸류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업 기업금융경쟁력 제고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모험자본 공급 의무,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구체화, 발행어음·IMA 지정 등이 담겼다. 기업공개(IPO)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 혁신 및 역할 강화를 위해 토큰 증권(STO)과 신탁업 혁신을 추진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거래 편리성 강화를 위한 기관·상품·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2500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인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됐을까'라는 생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경제가 회복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