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국민銀 등 금융권·핀테크 업계 선점 경쟁제도화 미비 속 시장 과열 위험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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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7일 'PKPW', 'KKRW', 'KRWP' 등 6종의 명칭으로 18건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또한 전자기기, 금융서비스, IT 개발 등 가상자산 금융거래·전자이체·중개 서비스 카테고리에 등록했다.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나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 제품화를 목적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도 'KBKRW', 'KRWKB' 등 17개 상표를 2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 대상엔 스테이블코인 금융거래업, 전자지갑 결제, 전자화폐 지불처리 등 기능 범위가 포함된다. 하나은행은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하고 오픈블록체인·DID 협회 가입 및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참여 계획을 발표했다.
토스뱅크도 'KRWTBK', 'KRWTSB', 'TSKRW' 등 총 48건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 범위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전자이체업, 송금 서비스 등이다. 토스도 'KRWV', 'TKRW', 'KRVV', 'VKRW', 'TOSSKRW', 'KRWTOSS', 'KRWT', 'KRWTS' 등 총 24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 범위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전자이체업, 송금 서비스로 지정했다.
신한금융지주도 'KRWSHB', 'SFGKRW', 'SHKRW'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21건을 출원했다. 신한카드도 카드사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신한카드가 출원한 상표권은 'SHCw', 'SKRW', 'KRWSH', 'SOLKRW', 'SHWON', 'SHCKRW', 'SHKRW' 등으로 상표는 암호화폐 중개업, 토큰발행 및 회수업, 화폐이체업 등으로 분류된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에 맞춰 은행권 주도권 선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은행권은 향후 합작법인 설립과 실증실험(해외송금, DID 활용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다.
관련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토큰'이 아닌 금융 인프라 생태계 진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지연 DS투자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결제, 해외송금, 대출, 자산관리, 거래소, 수탁 등 금융 산업 내 다양한 분야를 포괄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 기존 금융권의 일부 역할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시장 구조적 제약으로 장기적 성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빠른 제도화를 통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고 지난달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성장법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통화당국 개입 권한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국의 '지니어스(GENIUS)'법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과열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금융과 핀테크 뿐 아니라 원화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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