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돈줄 푼다지만...'보증 확대=착공' 이어질까

정상 사업장 선별지원 필요성 제기중견·중소건설사 자금난 해소 기대주택공급 촉진 목적 보증 규모 2.2배 확대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하는 등 건설사들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견·중소건설사나 지방 사업장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업장별로 효과가 갈리거나 정상 사업장 위주로 지원이 선별돼야 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PF 보증규모를 직전 3개년 대비 약 2.2배 확대한 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건축공사비 상승에 대응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한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시행 유예를 수용해 당초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도 합리화한다.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을 위한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PF 시장 전반에 걸친 안정화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PF 관련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보여주기식이라도 일정 부분 개발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기다 보니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돈을 빌려서 대형 개발에 나서기엔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별로 대책 효과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시 HUG(허그) 등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금융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사업추진에 이슈가 있었던 사업장들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다만 그런 이슈가 없던 곳이라면 이번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보증을 받았거나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사업장에는 달라지는 점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PF를 하는 이유는 사업촉진비 확보 때문인데 추가이주비 문제가 대다수"라며 "기본이주비 한도는 6억원이고 다주택자는 0원인데, PF 보증이 확대되면 이주 활력이 붙을 것이고 이주기간 자체를 짧게 가져가는 게 정비사업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지원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돼선 안 되고 정상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D건설사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건설시장 자체에 대한 PF를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다 보니 자금 조달이 어려워 괜찮은 사업장임에도 멈춰 있거나 공사를 하지 못해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모든 사업장에 지원을 확산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업장을 선별해야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PF 보증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상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