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12월 청문회보다 6800만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재산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보다 680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 명의의 재산을 포함 총 9억3758만원이다. 지난해 2월보단 6800만원 가량 줄었는데, 은행 채무(약 3800만원)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은 박 장관 본인 명의의 군포 산본 소재 아파트와 부친 명의의 부산

[재산공개]펀드매니저도 깜놀한 ‘고위공직자’ 주식 투자법

지난해 정부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전년 대비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시장 활황 등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 가치가 1년 만에 수십 배 넘게 불어나기도 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

[뉴스웨이TV]주호영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국민이 용납 안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법안 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 자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신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의무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매각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홍남기 “다주택자 처분 靑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청와대의 원칙이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억천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

관가로 퍼지는 ‘청와대發 다주택자 주택 처분령’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던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발언 여파가 청와대를 넘어 관가 안팎 고위공무원들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장관과 차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2채 이상 집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액 실제와 9억 差”

국가 부동산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실제에 비해 절반가량 축소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장들 역시 심한 경우 신고액이 실제 재산의 약 4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들의 신고 재산은 실제의 절반밖에 안되는 가짜 신고”라며 “조사결과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은 평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준식 연수구의원 56억원으로 최고

인천시는 29일 정부 인사혁신처의 재산 공개에 맞춰 지역 고위공직자 116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들은 평균 7억8천5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평균 재산이 전년보다 6.6% 증가한 4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준식 연수구의회 의원이 56억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민윤홍 계양구의원 53억 원, 윤환 계양구의원 49억 원 순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이슈 콕콕]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9.9％에 달하는 2520명이 병역면제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징병검사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5％인 5722명입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에 불과한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이 전체의 0.3％인 것과 비교하면 33배나 되는데요. 게다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