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인터넷뱅킹은 어떻게 해요?

취약한 보안성,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불편함의 상징과도 같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당장 인터넷뱅킹이나 증권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지금 각자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라는 ‘공인’ 딱지, 즉 우월적 지위만 박탈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공인인증

[Q&A]공인인증서 10일 폐지···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이 가능하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10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나 아니다. 현재 사용 중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종합)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집계약 두달전 통보 안하면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블록체인

포스트 공인인증서, DID(탈중앙신원증명) 시장 뜬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21년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전담하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며 사설 인증시장의 시장 경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스스로 개인정보를 소유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확보할 수 있는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신원증명)이 급부상 중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개

국회 본회의,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통신료 인가제 폐지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과 통신료 인가제 폐지법이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

[공인인증서 폐지]‘천송이 코트’ 논란부터 폐지까지···정권별 변천사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에 인증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20여 년간 정부의 관리아래 있던 공인인증서가 사설인증으로 바뀐다. 공인인증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국가적 정보화를 목표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했다. 전자정부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원거리에서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였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 전

국회 법사위,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

[카드뉴스]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1999년부터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전자서명 등 온라인상 신분증 역할을 해온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가 4,42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간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줄줄이 달고 있고, 발급과 인증 절차 또한 복잡해 불편하고 번거로운 장치로 여겨졌지요.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대체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온

[응답하라 민생법안]⑤공인인증서 계속 써야합니까?···전자서명법 수년째 ‘낮잠’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식되며 은행 업무, 전자민원, 전자상거래 등에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적극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