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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카드뉴스]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등록 2020.05.20 09:2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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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공인인증서 지위 박탈···‘인증 춘추전국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1999년부터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전자서명 등 온라인상 신분증 역할을 해온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가 4,42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간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줄줄이 달고 있고, 발급과 인증 절차 또한 복잡해 불편하고 번거로운 장치로 여겨졌지요.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대체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금융당국이 인터넷 뱅킹·쇼핑 시 공인인증서 의무 조항을 없앤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 변화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해결의 무대가 될 전망.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되면 공인인증서 소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누린 독점적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공인’으로 제한됐던 부분들이 ‘사설’인증서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11월부터는 보다 다양한 인증 장치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의 ‘뱅크사인’, 이동통신사의 ‘패스’ 등의 사설인증이 대표적인 대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인증 방식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거나 지문, 홍채, 얼굴 등 생체인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발급 절차와 사용이 까다로운 공인인증서와 달리 인증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제 다양한 인증방식 중 본인에게 편리한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방식들 속에서 공인인증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설인증의 최강자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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