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

블록체인

"이벤트 코인도 과세 대상?"···빗썸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쏠린 눈

2018년부터 4년간 고객에게 지급된 빗썸의 이벤트 무료 코인(에어드롭)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규모만 무려 40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청구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빗썸이 최근 진행한 에어드롭의 과세 여부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전망으로 업계 이목이 쏠린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홍남기 “가상자산 내년 과세 바람직···연기 결정되면 이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

금융당국 “특금법으로 일부 NFT 과세 가능”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면 일부 NFT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거래

“과세 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먼저”···정무위 가상자산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무위는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진술인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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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둘 중 하나 조치할 듯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미루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상향하는 조치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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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가들 “업권법 제정한 이후 과세해야”

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법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가 업권법과 관련해 논란을 겪는 중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핀테크학회가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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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무게···여야 “과세, 제도기반 마련” 한 목소리

국내 여야 의원들이 합리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상자산 세금 유예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에 부합하게 됐다. 11일 한국핀테크학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이 말했다. 축사를 맡은 민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K-코인’ 가상자산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산업의 전문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해 가치를 창출하고, ‘K-코인’과 한국형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청년들을 만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정식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며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