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헌법이 보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의사표현이 있다. 그것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