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음

경제단체, '노동·연금 개혁, 수출증진' 강조한 尹 신년사에 환영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수출 증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에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새해는 우리 경제가 침체와 반등의 기로에 접어들고 고금리,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이 정점에 달하는 만큼 기업 부담을 덜어

추경호 "노동개혁 더 못 미뤄···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선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팩트체크]OECD가 한국에 조언한 ‘노동구조개혁’의 진짜 의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의 조언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화 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에 따른 노동구조 개혁을 비단 ‘해고의 유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일방통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한달여 만에 과거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뒤짚는가 하면, 당시 노동개혁에 관여한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일에 나서지도 않고, 옆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 평가했다. 취임 42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용두사미 구조개혁···政, 읍소할 힘도 없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올해 주요 목표사업은 마침표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게 됐다. 수없이 외쳤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설익은 과실이 됐고,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회에 읍소할 기력조차 모두 소진해 버린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발표 전부터 ‘상반기 추경’이라는 이슈에 묻혀버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경제 관련 주요 과제들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처지에

‘국회가 규제 소굴’···0.1%가 흔든 노동개혁은 어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0.1%가 한국경제 전체를 흔들었다. 청년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평균 9000만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이 연봉협상을 이유로 파업을 했다. 경제엔 충격이 왔고, 청년들도 충격을 받았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불러온 경제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굼뜨다. 전문가들의 잇단 주장과 정부의 재촉에도 국회벽에 가로막힌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연시키고 한국

19대서 물 건너간 노동개혁···눈물 쏟는 청년들

정부의 노동개혁 4법 처리가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인 성과연봉제 등이 노동계는 물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노사정 대타협에 연연하던 정부가 사실상 손에 쥔 노동개혁 성과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외 찾기가 어렵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향후 우리경제 성장률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1Q 막바지 접어든 재계 ‘춘래불사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재계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악재 발생이 우려되는 탓에 여전히 재계의 공기는 차갑다. 봄이 왔어도 봄 같지가 않다는 뜻의 한자성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어울린다.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을 앞둔 재계가 걱정하는 불안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대외 정세 변화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와 장기적인 내수 불황, 노동개혁 추진의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

[기자수첩]야권·노동계, 억지 버려야 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쁜 명절이 다가온 만큼 즐거운 뉴스, 희망이 샘솟는 뉴스로 가득 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사업, 특히 노동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착잡하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인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고 고용 절벽에 몰려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함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