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 장밋빛 전망 내비치는 증권가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4년 만에 폐지로 종지부를 찍자, 증권가에서는 증시 차별화 해소, 개인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채권자금 이탈 축소 등을 근거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로써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지 4년 만에, 금투세 도입 논

일반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국가채무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내년에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일반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세금 100만원' 감면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

리빙

[카드뉴스]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돈을 쓸 때도 벌 때도 내야 하는 세금. 막상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4.2%였습니다. 소득, 자산 수준 등 경제

숏폼

[저스트원미닛]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2016년 이후 사형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1997년 이후엔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형수 59명이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고, 매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16개국, 집행 건수는 1153건입

일반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판정 기준으로는 2주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19∼69세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실시해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41.

일반

지난해 장기·반복 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

식음료

[민지야 놀자]하이볼, 온라인으론 왜 못 사나요?

전날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식사가 문 앞에 놓이는 '온라인 장보기' 시대지만, 유일하게 장바구니에 직접 담아야 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술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

일반

국세 불납결손, 5년간 20조원···'소멸시효 도과·강제징수 종료' 가장 많아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천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천100억원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일반

작년 못 거둔 세금 67조원···미수납액 4년새 19조원 증가

지난해 정부가 징수 못 한 세금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6조 7천450억 원,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각각 4조1936억 원, 1조4679억 원을 기록했다.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