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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하이볼, 온라인으론 왜 못 사나요?

유통·바이오 식음료 민지야 놀자

하이볼, 온라인으론 왜 못 사나요?

등록 2023.11.10 16:12

수정 2023.11.13 10:19

김제영

  기자

'홈술' 트렌드, 주종 다양성과 편의성 요구 높아주류통신판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격 인하 기대다만 '주세 보전' 이유로 한계···청소년과 도·소매점 우려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전날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식사가 문 앞에 놓이는 '온라인 장보기' 시대지만, 유일하게 장바구니에 직접 담아야 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술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련된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류는 마트·편의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제품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주류의 판로 또한 넓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전통주의 경우 2017년부터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허용됐다. 2020년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류를 온라인에서 사전 판매하고 소비자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판매가 가능해졌고,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 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동반한 일부 주류(총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 판매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가 지나간 현재도 '홈(Home)술'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주류 소비의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주류의 다양성과 소비의 편의성에 대한 요구에서다. 이를 통해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통과정 간소화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작년 주류통신판매 거래액이 300만 파운드(약 48억원)으로 전체 가정용 시장에서 11%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제조사 주류 및 신제품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시장 진출이 원활하고, 소비자도 다양한 주류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이 쉽다고 한다.

문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판매는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실제 구매자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현재 필수 유통 경로인 주류 도·소매점의 매출 감소로 중·소 골목상권이 잠식하고, 보호·육성 차원에서 통신판매가 허용된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주류통신판매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탈세 및 청소년 구매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라인 구매 과정이 투명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오프라인에서 술을 판매하는 모든 상인이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청소년 주류 접근이 용이해진다"고 대변했다.

그러나 핵심은 주류에 붙는 세금이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주류 판매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온라인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가 '주세 보전'인 셈이다. 주류에 붙는 세금은 국산 주류는 주세·교육세·부가세가, 수입 주류의 경우 추가로 관세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볼의 기본 원재료인 위스키는 수입 증류주로 ▲관세 20% ▲수입 원가와 관세의 72%인 주세 ▲주세의 30% 교육세 ▲원가·관세·주세·교육세 합의 10%인 부가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총 세율은 155%로, 10만원에 수입한 위스키가 국내에서 판매되면 세금이 15만원 이상 붙어 25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통신판매는 국민 보건 및 산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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