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애플·구글, 美·EU서 천문학적 과징금·소송 직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10일(현지시간)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일반

美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시장 지배력 불법적 남용"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

인터넷·플랫폼

"숲 이름 못 쓰나"···공유·공효진 소속사 '아프리카TV'에 상표권 소송

SOOP(숲, 옛 아프리카TV)이 '숲' 사명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매니지먼트 숲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사명 변경을 통해 리브랜딩 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노리던 SOOP의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숲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4월 19일 설립 당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채널

"계열사 적립 포인트 부가세 부당"···롯데쇼핑, 세무당국 소송

롯데쇼핑이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116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 수준이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 구매 시 해당 금액의 부가세 부과는 없

증권일반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불확실성 해소···연임 가능성 높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 관련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4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증권일반

박정림·정영채 사모펀드 중징계 불복 소송···KB·NH證 경영 부담 없나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인의 명예 회복을 비롯해 회사 간 얽힌 소송에 따라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오

숏폼

[이슈 콕콕]미국 도둑이 차를 훔쳤는데 왜 욕은 현대차가 먹을까?

현대차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미국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동차

美 지방정부, 현대차·기아에 소송···"도난방지장치 왜 없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부차량에 도난방지장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당국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차량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애틀 당국의 주장이다. 시애틀 검찰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을 절감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라임징계 소송, 차기 CEO가 결정할 부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트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차기 대표이사(CEO)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을 두고는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1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차원의 기관으로서의 소송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

IT일반

카겜 '소통' 통했다···우마무스메 '매출 반등·소 취하 검토'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게임즈 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유저들의 성난 민심이 돌아오고 있다. 폭락했던 매출은 반등했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취하가 논의되고 있다. 유저들과의 간담회 후 게임 정상화를 위한 카카오게임즈의 노력이 통했다는 평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환불 소송단은 전날부터 소 취하를 두고 참가자 의견취합에 돌입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우마무스메 '태스크포스'(TF)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