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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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시장 영향 제한적"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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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이어 메가서울 이슈까지···부동산 주요 현안 뒷전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 포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 이슈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차례 예정됐다.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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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예고···실거주 의무폐지·재초환 완화 담기나

정부가 이달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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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재초환' 국회서 또 발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06년 설정된 환수 면제 기준(3000만원)을 높이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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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전문가 "부작용 최소방안 필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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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 기준 확 낮춘다는데···서울 혜택단지 어딜까?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아마 늦어도 12월 2째주에는 안전진단 완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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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시장 영향 적을 것"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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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발표···부담 확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은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폭도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일명 '재초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