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속도···"상당히 높은 수준 제재 설계"(종합)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 후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홍콩 ELS 불완전판매부터 DLF, 사모펀드 사태 등도 금감원이 제시한 책무구조도상 위법행위 고려요소에 해당돼 책무구조도 도입 후에 발생했다면 관련 임원 제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전자

美,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저사양 AI 칩도 포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기업 13곳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저사양 인공지능(AI) 칩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우회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 AI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는데, 1년 만에 추가조치를 내놓은 것. 이번 조치에 추가된 주요사항에는 ▲AI칩 규제 강화 ▲제

증권일반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88건 제재···"악의적 위반에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0%) 등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의

금융일반

[일문일답]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금융일반

금융위, 내달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 심의재개

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했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

은행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美제재 절차 종결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둘러싼 미국 감독당국과의 합의를 매듭지었다. 8일 기업은행은 2016년 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미국시간 기준)에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했다. 이후 뉴욕지점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다. 이어 충실한 이행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