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이용자 차별 극대화···조속히 폐지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와 이후 법 시행 이전 문제가 반복되기 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

통신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소셜

[카드뉴스]"손수레 노인 사라지나?" 폐지 어르신 지원 나선 서울시

길을 다니다 보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오가는데요. 힘겹게 폐지를 수집해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한 달에 15만원 남짓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강도 노인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일자리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총대'···"배임죄 폐지해야"(일문일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과거 일본 제도 중 일부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선 사실상 없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의율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

증권일반

개인투자자 "금투세는 불합리한 세금"···폐지 청원 5만명 달해

이번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돌아가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8150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적인 정책이 다수 포함됐으나,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

한 컷

[한 컷]K-관광 활성화···정부 "여행자 휴대품신고 작성·제출 의무, 5월부터 폐지"

정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합동 관련 요약보고회를 열고 △내부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시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오늘 회의 논의 결

[카드뉴스]논란의 '여가부' 역사 속으로?···기능 어디로 이관되나

지난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왜 폐지하는 걸까요?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멸공 인증’에 민주당 “일베놀이” 맹폭···국민의힘 “선대본 공식 입장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부실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이른바 ‘멸공인증’을 겨냥해선 “일베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차원 방침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지난주 국민의힘 선대본의 ‘묻지마 봉합’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감독 아래 대놓고 막장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은행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소비자 보호 계획서 제출 협의 중”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단계적 폐지를 위한 출구 전략 계획서를 조만간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최근 노사가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판 짜기에 고심 중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관련 일정을 묻는 질문에 “희망퇴직은 이미 확정됐다”며 “(계획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