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는 '글쎄'

전국 표준주택 5%이상 하락...금융위기 이후 처음

현실화율 등 낮춘 효과에 보유세 큰 폭 감소 예상

"세부담 완화 긍정적...고금리로 거래 활성화 어려워"

사진=장귀용 기자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었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집값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동작구(-9.38%) 등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등 63개 행정지표로 쓰이는 중 데이터다. 공시가가 낮아진 만큼 세부담 등이 덜어질 전망이다.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세 부담 경감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줄었지만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고금리인 만큼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이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조세 저항이 줄고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너무 급격히 올라갔던 공시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며 "주택 시장 정상화에 일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고금리 등의 이유가 더욱 크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세금 부담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조세 저항을 줄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주택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