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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오프라인 창간기획]한국경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등록 2013.02.25 09:58

수정 2013.02.25 10:0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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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리스크 긴급점검①

올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내면서 '저성장' '불안정성' '갈등'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스웨이>는 창간을 맞아 2013년 국내외 경제 불안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국외 경제 불안···美 경기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 주택시장의 대표적 가격 지수인 S&P 케이스-쉴러지수는 전년동월, 전월동월 대비 각각 5개월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비농업 고용 증가폭은 작년 10월, 11월 각각 13만7000명, 16만1000명, 12월에도 15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임시적으로 합의에 그친 가운데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역시 연기되면서 앞으로 재정절벽과 관련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유로존의 부채 문제로 불거진 금융시장 충격은 완화되고 있지만 긴축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경기 상황은 나쁘다. 특히 스페인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은행권 부실채권 비중이 과거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수준 10%를 계속 웃돌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이 저환율 정책을 펼치는 것도 부담이다. 아베 정부의 엔저(低) 정책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다. 현재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미국을 제외한 독일과 러시아 등 주요 국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엔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수익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엔-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80엔, 85엔 선을 웃돌았고 올해 1월 90.07엔을 기록했다. 때문에 국내 경기는 물론 수출기업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수출 단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환차손에 따른 영업이익에 손실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원유 매장량 48.1%와 생산량 32.6%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대외 경제 불안 요인 중 하나다. 곡물가격 급등 현상도 리스크 중 하나다. 경작지 확대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곡물 가격이 뛰면서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해 스태그플래이션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에 가계부채 급증, 물가 상승도 잠재 리스크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금융부문의 시한폭탄이다. 작년 3분기 판매신용과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 신용은 전년동기대비 5.6%증가해 5분기 연속 둔화했고, 가계부채도 937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국내 주택경기 하락세로 중산층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작년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서울 -2.9%, 인천 -4.0%, 경기 -2.9% 등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주택가격 하락은 가계의 자산을 줄이고, 이것이 소비 심리 위축을 부추기면서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내수 불황은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신용등급 하락 등을 야기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투자를 줄이고 이는 결국 고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권 이양기에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올 들어 평균 4.0%, 4.4% 각각 인상됐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도 각각 4.3%, 5.8%씩 올랐다. 더불어 간장과 고추장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먹거리 제품의 가격도 7%정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물가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후죽순으로 치솟는 물가는 한국 경제에 깊숙히 침투해 서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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