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놓고 궁지 몰린 한은...靑도 “금리 내려라”

김중수 총재 사진=김현수 기자

정치권과 정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 궁지에 몰렸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었지만 ‘경기부양책’을 앞세우고 있어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좋겠다”며 기준금리를 직접 언급했다.

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계획하는 추경과 금리와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세입추경을 하면 그만큼 국채로 바꾸는 것인데 국채값이 싸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 국채발행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면 얻을 이득이 0.2%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이후 한국은행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은노조는 앞서 “통화정책 결정은 동전던지기 게임 아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압박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한은 노조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집권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 마저 중앙은행에 대놓고 금리인하 내지 확정적 금융정책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은 “기준금리 주변국들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지만 두 번 모두 ‘기준금리’ 2.75%로 동결했다. 물론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지만 대부분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는 외국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해주길 기대하며 간접적으로 ‘인하’를 표출해왔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최근 노선을 바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압박하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경기부양책들이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미 나왔다.

◇해외IB까지 ‘인하’에 따른 성장률 분석도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밖으로도 나왔다. 해외IB(Investment Bank)들은 잇따라 “한국의 경기부양조치에 따라서 성장률이 기존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에 주목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당국자들의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무라는 “향후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조치는 올해 GDP 0.5%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와 3.5%에서 2.7%와 4.0%로 각각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다트챠타드도 “현재 한국정부가 경제안정을 주력했고 앞으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용확대와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 진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술 더떠 “한국정부와 한은 등은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 기조 등으로 정책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는 향후 실물지표 향방에 좌우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확대 가능성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노조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안팎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여론이 직면했다는 분석이 더 많았다..

◇이번 금통위 갈등 최고조 될 듯

오는 11일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 회의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에서는 ‘열석발언권’행사를 위해 정부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열석발언권은 정부와 한은간 정보교환의 장이다”며 사실상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취임3주년을 맞은 김 총재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하루를 돌아봤다. 작년과 달리 간단한 이벤트 조차도 없었는 것은 물론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를 진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 총재에 쏠린 시선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김총재에 대한 평가를 크게 엇갈렸다.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한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경제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뒷북을 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