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성장률 0.3%P 올릴까?

복지·일반행정 비용 치중

세출확대 예산은 태부족

“현실성 떨어진다”지적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경편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역시 7조3000억원의 세출확대로 GDP 0.1%포인트 상승과 12조원의 세입보존으로 인해 GDP가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일자리 4만개를 추가로 넓이고 국채 금리는 20~30bp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경의 실질성장률 제고효과를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로 전망하고 지출확대로 올해와 내년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세입보전으로 0.2%포인트씩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2.3%에서 2.6%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추경효과가 다소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집행으로 인해 정부의 기대치인 2.6%의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전망치가 한국은행(2.8%) 한국개발연구원(3.0%) LG경제연구원(3.4%)보다 더 나쁘다”며 “지난해 4% 전망치는 현실성 없는 예측인 반면 이번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재정으로 편성된 추경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어 소비심리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보다 세출확대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예산안 중에는 복지와 일반행정 비중이 낮은 반면 경제 관련 비중은 높게 책정됐다. 세출확대에 지출하는 항목 중 경제성장과 무관한 복지·일반행정 관련 예산이 다수 책정되면서 경제회복에 보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재정을 거덜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의 키워드는 ‘세출’인데 그 규모는 정작 협소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 심리를 자극하고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려한 추가경정예산이 잘못 하다간 국민들의 허리를 더 졸라 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재정분배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재정과 금융정책 기조에 일치해야 되며 투자와 소비제고,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통해 누손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성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