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산·투자·수출·고용 부진···공식 인정
한국경제는 최근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R&D산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률 성장 둔화, 자영업자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자료에 따르면 3월중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20만1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해 그 성장세는 둔화세를 이어 갔다.
산업부분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늘었지만 서비스업은 자영업자 수가 전분기 14만9000명에서 올해 2만8000명을 기록하며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전히 서민들은 경기 호조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9.8%, 영상음향통신 -9.1%, 기타운송장비 -5.4% 등으로 큰 감소세를 기록해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3.0% 각각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는 자동차(-10.0%), 기계장비(-8.4%), 영상음향통신(-17.8%)등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광공업생산은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품 수출이 증가해 부진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부문의 대규모 설비 보수,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이 빚어지면서 그 개선폭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업생산은 출판·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의 업종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출판·통신업은 LTE 가입자 수 증가 둔화로 무선통신업 등의 생산이 부진해 전월 대비 6.0%감소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등이 부진해 전월 대비 6.3% 하락했다. 음식 및 숙박업 역시 전월 대비 0.9% 감소해 4개월 만에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저점 시기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저성장 기조 여전···생산·내수·수출 모두 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도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 관련 심리 지표는 소폭 하락했고 설비투자지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9.2% 감소했고 그 감소폭은 전월 -18.5% 보다 축소됐다.
4월 중 수출은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수입 감소세는 완화 됐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 32억9000만 달러보다 감소한 2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제 활동참가율도 청년층 및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한 60.5%를 나타냈다.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최근의 상승폭 축소세가 계속되면서 1.2%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품물가는 공업제품의 상승폭 축소되면서 전월 1.0% 보다 낮은 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DI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결제 지표가 일부 둔화되는 등 앞으로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속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성장 기조 선진국의 대응은?
세계 경제가 녹녹치 못한 상황속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미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강조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용 창출, 클린 에너지, 보건 등에 R&D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전망이다. 게다가 스마트그리드,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 일자리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환경, 생명, 농림어업 등의 민생분야, 과학기술혁신·ICT 등의 미래성장동력, 금융·생활·고용 등의 삶의 질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일본의 현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
또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등을 8대 중점 과학기술로 선정하고 이 분야의 R&D 성과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은 경제 위기 상황에도 성장의 돌파구로 R&D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GDP 대비 2% 미만이며 이중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R&D 투자 규모가 큰 나라는 GDP 비중을 유지하거나 4∼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 각국은 금융 불안과 공공예산제약으로 재정 건전화를 우선시하면서 직접투자 위주에서 벗어난 연구혁신정책 지원 실시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고용률 성장 둔화, 자영업자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자료에 따르면 3월중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20만1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해 그 성장세는 둔화세를 이어 갔다.
산업부분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늘었지만 서비스업은 자영업자 수가 전분기 14만9000명에서 올해 2만8000명을 기록하며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전히 서민들은 경기 호조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9.8%, 영상음향통신 -9.1%, 기타운송장비 -5.4% 등으로 큰 감소세를 기록해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3.0% 각각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는 자동차(-10.0%), 기계장비(-8.4%), 영상음향통신(-17.8%)등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광공업생산은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품 수출이 증가해 부진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부문의 대규모 설비 보수,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이 빚어지면서 그 개선폭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업생산은 출판·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의 업종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출판·통신업은 LTE 가입자 수 증가 둔화로 무선통신업 등의 생산이 부진해 전월 대비 6.0%감소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등이 부진해 전월 대비 6.3% 하락했다. 음식 및 숙박업 역시 전월 대비 0.9% 감소해 4개월 만에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저점 시기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저성장 기조 여전···생산·내수·수출 모두 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도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 관련 심리 지표는 소폭 하락했고 설비투자지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9.2% 감소했고 그 감소폭은 전월 -18.5% 보다 축소됐다.
4월 중 수출은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수입 감소세는 완화 됐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 32억9000만 달러보다 감소한 2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제 활동참가율도 청년층 및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한 60.5%를 나타냈다.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최근의 상승폭 축소세가 계속되면서 1.2%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품물가는 공업제품의 상승폭 축소되면서 전월 1.0% 보다 낮은 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DI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결제 지표가 일부 둔화되는 등 앞으로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속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성장 기조 선진국의 대응은?
세계 경제가 녹녹치 못한 상황속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미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강조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용 창출, 클린 에너지, 보건 등에 R&D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전망이다. 게다가 스마트그리드,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 일자리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환경, 생명, 농림어업 등의 민생분야, 과학기술혁신·ICT 등의 미래성장동력, 금융·생활·고용 등의 삶의 질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일본의 현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
또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등을 8대 중점 과학기술로 선정하고 이 분야의 R&D 성과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은 경제 위기 상황에도 성장의 돌파구로 R&D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GDP 대비 2% 미만이며 이중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R&D 투자 규모가 큰 나라는 GDP 비중을 유지하거나 4∼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 각국은 금융 불안과 공공예산제약으로 재정 건전화를 우선시하면서 직접투자 위주에서 벗어난 연구혁신정책 지원 실시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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