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에 국민연금 탈퇴러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의 핵심공약이었던 65세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기초연금안을 수정했다.

이유는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린 세수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기초연금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초연금안의 골자다. 공약 후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즉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소득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금액이 12년째부터 깍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비가입자와 11년 이하는 20만원인데 국민연금 12년 가입자부터는 일정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12년차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19만원, 13년차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18만원,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이런식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이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에 들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탈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위 70%기준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83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에는 월 133만원 이하다(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상위 30%의 기준은 부인부부의 부동산 소유액이 4억 6천만원이 넘는 경우, 홀로 노인의 금융 자산이 2억 2천만원이 넘을 경우, 부부 노인의 금융 자산이 3억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입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초연금 월 수령액에서 1만원이 줄어드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 이익은 1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얼마 전 사퇴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 기초연금안 때문에 정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영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진영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