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대책]모기지 확대···시장활성화에 ‘글쎄’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방안은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전체 주택시장을 충분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도 “공유형모기지 등 수혜 대상이 생애 최초 구매자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으로 한정돼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공유형모기지 대기 수요로만 몰려 시장이 더 침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월드공인중개사 문재충 대표는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해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주민 반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행복주택을 14만가구로 줄이고, 공급 용지를 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주민 합의가 안 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정비사업이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 도시재생 사업 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 사항이라 융통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물량을 대폭 줄인 것이나, 기존 철도 용지 외로 확대한 것은 정책이 굉장히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