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국과 호주가 FTA협장의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호주 자동차 수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 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의 일문일답.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국가소송(ISD) 발효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인지.
▲(윤 장관) ISD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외투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라 필요하면 FTA 협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자원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호주도 한국 입장을 공감했다.

-호주에 대해 농산물 수입이 크다. 다른 나라보다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호주와 FTA 체결 후 실익은.
▲(우 실장)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이익 균형을 위해 협상이 불가피했다. 한-미 FTA 수준 범위 내 에서 추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 손해본 협상은 아니다. 반면 자동차는 FTA 사상 첫 즉시철폐를 관철시켰다.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한-호주FTA는 농산물 분야에서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 피해는 안날 것이다. 이번 협상을 놓고 정확한 피해예측을 한 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호주 측은 소고기 개방과 관련해 미국만큼 개방하기 원했다. 우리는 개방을 그만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미국과 비교해 소고기 양허가 어떻게 다른지.
▲(우 실장)호주 측 요구가 많았지만 15년 선형철폐로 결론을 냈다. 한-미FTA는 2012년에 발효됐다. 호주는 이후에 발효돼 상당부분 지켰다.

-TPP 예비양자협의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성과는.
▲(윤 장관)접촉했던 TPP 참여국은 한국의 관심 표명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참여 여부는 12개 TPP 협상참여국과 개별적인 예비 양자협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TPP 참여국과의 FTA 협상 진전이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는데 일본, 멕시코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TPP 관련해 양자도 협의 진행하자고 언급됐는지.

▲일본대표는 만날기회가 없었다. 멕시코는 5분정도 얘기했다.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환영했고 예비 양자협의는 12개 나라 회의라 일정을 잡아서 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12개 TPP 참여국 중 어느 나라와 접촉했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공식적인 양국 간 통상 회담이 있었다. 멕시코, 베트남과 접촉했다. 7일부터 싱가폴에서 TPP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에선 나머지 참여국과 비공식 예비양자협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FTA 타결 가능성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 의견을 좁혔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