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한경연 “투자·고용위축, 장기적으론 수출감소”

재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경제의 투자와 고용,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변양규 거시경제실장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의 수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실장은 근로자간 양극화와 노사간 분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실장은 먼저 “통상임금이란 월급을 받는 경우 한달의 기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인데 대법원이 이와 관계없이 정기성에 더 중점을 둔 해석을 내놔 아쉽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변 실장은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기업들은 소송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초과근로와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때문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이같은 임금 격차와 무분별한 소송남발 등으로 노사간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실장은 또 노동비용 급증과 투자 위축이 신규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경기회복세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봤다.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공장의 자동화와 해외이전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도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

변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나갈 가장 큰 핵심이 수출과 투자인데 투자는 이번 판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더 장기적으로 노동임금 상승은 제품값을 올릴 것이고, 이는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른 ‘3년 소급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때’ 등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신의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소급적용 해야 하는 기업들의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미리 확정지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확실성은 더 크다. 임금지불능력대비 임금 증가비용을 감안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고충이 예상되고 있다.

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력 사용이 점차 어려운 경제로 전환 중”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이 점점 더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