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회복 “바보야 답은 투자야”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해야···

사정당국 기업 옥죄기도 그만

청년 고용률이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 3.9%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에 전전긍긍이다.

◇한국 경제 미래 성장동력 상실 = 통계청의 분석 결과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2012년(40.4%p)에 비해서도 0.7%p 하락했다.

청년취업자수 역시 2012년에 비해 5만명 줄어든 379만3000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0대와 30대의 취업자가 각각 4만3000명, 2만1000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전년 대비 0.5%p 올랐다. 한창 일을 해야 할 20대와 30대가 극심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청년고용률 하락, 실업률 증가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수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용불안정이 청년들의 소비여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못한 청년층이 재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내수 부진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률 급락은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에게는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청년고용률과 내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수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 근원인 투자부진 정체로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노동수요적 요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 연이은 구속 투자심리 악화는 당연 = 재계에서는 그룹 총수들의 연이은 구속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를 하려면 오너 기업인의 결단이 필요한데 사정 당국의 압박으로 투자 타이밍을 실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검찰의 수사 그물망에 걸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2월부터 줄줄이 선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이 오너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재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문제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경제체질의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재계에게 선전포고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공정위의 조사가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재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발주한 대형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가 책임)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 밀약 조사에 착수한 것은 좋은 사례다.

◇ 정부 투자 유인책 없어 고민 = 대내 투자여건 악화는 결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투자지수를 평가한 결과 투자여건지수는 기준치 100p를 훨씬 하회하는 66.9에 그친것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신규순환출자금지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투자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투자 유인책이 마땅치 않은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들과 접촉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게 그나마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이 투자하려면 사업과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상은 기자 cse@